도시재생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연구과정에서 사전에 발표된 내용, 연구비 지원, 감사의 글 등 논문과 관련된 특기사항 기재(예,  본 연구는 대한부동산학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00년도 한국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택협동조합을 중심으로 -

홍길동⋅손오공

정회원, 한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메일, 주저자)

정회원,  한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메일, 교신저자)

✫ 반드시 위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Application of Co-operrative for Urban Regeneration

- Focused on Housing Cooperative -

Hong, Gil Dong⋅Park, Guen Hye

✫ 한글제목 한글이름 영문제목 영문이름의 글자 크기와 글씨체를 반드시 준수바랍니다.

도시재생을 위한 협동조합의 활용

大韓不動産學會誌  第00券 第0號(通卷 第00號)

	목 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일반적 고찰 1. 도시재생의 개념 2. 도시재생의 동황 ✫ 글씨체 준수		Ⅲ. 협동조합의 개념 및 주택협동조합 사례 1. 협동조합의 개념 2. 주택협동조합의 개면 및 사례 Ⅳ. 주택협동조합의 활용방안 Ⅴ. 결론

	ABSTRACT
Entering a decrease in population and an age of low growt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began to emerge in Korea. Recently, enactment of ‘Special Law on 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has paved the way for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is essential that local residents participate in promoting the project for urban gen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ways to push forward a urban regeneration project, utilizing co-operative which has recently been an issue as its successful plan.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cases of housing co-operative in foreign countries, deducing implications, and to propose utilization plans of housing co-operative as new mean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First, introduce the system that can manage, repair and renovate deteriorated house in the low-floor residence area like apartments by utilizing housing co-operative that takes charge of housing maintenance in the type same as the existing happy house project. Second, supply the housing in various kinds and sizes utilizing housing co-operative that can perform role of supply and house development. Third, provide welfare and residence to the old who live in old downtown, utilizing the residence welfare co-operative. ✫ 글씨체 준수 Keywords : Urban Regeneration, Housing Cooperative, Cooperative, Housing Regeneration, Resident Participation

【국문요약】

✫ ABSTRACT와【국문요약】분량은 200단어 내외 또는 15줄 내외로 한다.

인구의 감소 및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주제어 : 도시재생, 주택협동조합, 협동조합, 주거지재생, 주민참여

✫ 주제어는 5개 내외로 한다.

Ⅰ. 서  론

우리나라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도시도 성장하였다. 인구의 증가 및 산업화는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는 현상을 야기시켰으며, 이로 인해 도시는 외곽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신시가지 위주로 대규모 택지개발 및 아파트 공급은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점차 택지개발 지역 및 신규 공급 아파트로 이전하기 시작하면서 구도심 지역의 공동화 현상은 점차 심각화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재건축ㆍ재개발을 통한 구도심지역의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구도심 지역에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주거환경 향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구도심 곳곳에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 두칸을 띄운다.

Ⅱ. 우리나라 도시재생의 일반적 고찰

1. 도시재생의 개념

지금까지 도시란 물리적 환경과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도시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으로써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도시의 쇠퇴는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기능이 쇠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기간 쇠퇴가 지속된 도시는 사람들이 떠나는 지역이 되었으며, 개발의 논리로만 보자면 더 이상의 개발은 어려운 지역이다.

도시재생은 성장시대의 개발의 논리가 아닌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에 사회통합적 개념의 개발방식이다. 도시재생(Urban Regeneration)은 쇠퇴하고 낙후된 구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www.kourc.or.kr), 2013. 10. 8 방문하여 참조 작성.

자료 : 도시재생사업단 홈페이지(www.kourc.or.kr)

[그림 1] 도시재생의 개념

✫ [그림1]은 아래 부분에 <표1>는 윗 부분에 타이틀을 표기 하며 괄호 모양도 다름

<표 1> 보증조건의 기본요건

(단위 : 원)

구 분	적 용 원 칙	비 고
연 령	만 60세 이상	배우자도 만60세 이상인자
보유주택수	1 주택	가입시에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	9억원 초과주택, 오피스텔, 업무용 건물, 임대중인 건물, 정비사업지구 내 주택, 토지⋅건물 소유권이 다른 경우, 미등기 건물, 토지 등 제외
주택가격	시가 9억원 이하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인터넷시세
대출한도	5억원	월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거주여부	실제 거주	소유자 또는 배우자 거주
권리침해 등	없는 주택	경매,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전세권 등 없어야함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백문백답』, 2011년 10월 기준, p.40.

Ⅲ. 협동조합의 개념 및 주택협동조합 사례

1. 개념의 정의

1) 협동조합의 개념

협동조합은 ‘이용자 소유회사’인 점에서 투자자 소유회사인 일반 영리회사와 구별된다.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이대한,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11, pp.8~12.

이대한ㆍ이중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p.34.

2012년 1월 26일 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이란 경제적으로 약소한 환경에 있는 농민이나 중ㆍ소상공업자, 일반 소비대중들이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이다.

이대한, “대한부동산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1996, pp.45~51.

이대한,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領土問題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2008, pp.23~32.

Ⅳ.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협동조합의 활용방안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구도심 노후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비싼 아파트 분양가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는 고령자이거나, 저소득 계층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켜줘야 하나 한정된 예산과 지원근거 미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협동조합을 활용한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자력형 도시재생을 유도하여야 한다. 협동조합이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약소한 계층의 사람들이 협력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물자 등의 구매, 생산, 판매, 소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협동으로 영위하는 조직단체이며, 사업체가 이익을 남겨 그 이익을 출자하는 사람들이 나누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조합원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조병현,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부동산학회, 2010, pp.32~36.

Ⅴ. 결  론

경제성장으로 시작된 도시의 성장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인구증가 및 경제성장 시대에 도시가 확장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상황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1, p.45.

이에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자본주의 4.0시대에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최근 참고문헌의 표기에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샘플대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각주에는 페이지를 표기하나, 참고문헌에는 페이지를 표기 하지 않음

✫ 문헌의 기재 순서는 국문 문헌, 영문 문헌, 기타 언어의 문헌, 인터넷 자료의 순서로 함.

반드시 아래의 순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 국문 문헌(단행본, 보고서, 학회지게재논문, 학위논문, 학술대회발표논문, 정기간행물) : 저자의 성명에 따라 가, 나, 다 순서로,

- 영문 문헌(단행본, 보고서, 학회지게재논문, 학위논문, 학술대회발표논문, 정기간행물) : 영어 등 로마자 문헌은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성이 동일한 경우에는 first name)

- 기타 언어의 문헌 : 한글 발음의 가, 나 다, 순서로

- 인터넷 자료 : 알파벳 순서로 기재

✫ 단행본 샘플 (각 문헌별 가, 나, 다 순으로 배열)

∙ 이대한, ｢부동산학원론｣, 박영사, 2011.

✫ 보고서 샘플 (각 문헌별 가, 나, 다 순으로 배열)

∙ 이대한ㆍ이중한,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0.

✫ 학회지 게재논문 샘플 (각 문헌별 가, 나, 다 순으로 배열)

∙ 이대한, “대한부동산학회의 발전방향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12권 제1호, 사단법인 대한부동산학회, 1996.

✫ 학위논문 샘플 (각 문헌별 가, 나, 다 순으로 배열)

∙ 이대한, “地籍學의 接近方法에 의한 北方領土問題에 關한 硏究”, 박사학위논문, 한국대학교 대학원, 2008.

✫ 학술대회 발표논문 샘플 (각 문헌별 가, 나, 다 순으로 배열)

∙ 조병현, “간도영유권 문제의 해결방안”, ｢대한부동산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부동산학회, 2010.

✫ 정부간행물 및 통계연보 샘플 (각 문헌별 가, 나, 다 순으로 배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백문백답｣, 2011.

✫ 단행본 영문 샘플 (각 문헌별 A, B, C 순으로 배열)

∙ E.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2001.

✫ 학회지 게재논문 영문 샘플 (각 문헌별 A, B, C 순으로 배열)

∙ ICA Housing Committe, “Co-operative Housing”, ｢Leutzealle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Housing Committee. 1980.

∙ Priemus, “Recent Changes in the Social Rented Sector in the Netherland”, ｢Urban Studies｣, vol.36, 1996.

✫ 인터넷자료 샘플 (각 문헌별 가, 나, 다 순으로 배열)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투고(접수)일자 2016.00.00.  심사(수정)일자 2016.00.00.  게재확정일자 2016.00.00>